▲전주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특정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협의를 받고 있는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선거 홍보물 제작을 다른 업체에 맡겼다는 이유로 특정 후보의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37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5월25일 오전 8시45분께 전북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한 B후보 사무실에서 입구와 계단에 설치된 선거현수막 2개를 떼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후보가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 홍보물을 의뢰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후보는 무주군 기초의원에 출마했다.

B씨는 당시 A씨의 사무실 일부를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침해한 피고인의 범행을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 방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