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홧김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카드대금 30만원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39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월 카드대금 30만원을 마련하고자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고 돈이 입금되지 않자 다투다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존속살인 혐의가 아니라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과 경찰 조사결과 A씨의 아버지는 20여년 전 A씨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부인과 별거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아들을 양육하면서 경제적 지원까지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와 다름없는 분을 상대로 잔혹한 방법 살해했다"며 "죄질이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일부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가족과 친족 구성원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줬음에도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면서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