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여중생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같은 혐의로 B씨(25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제주에서 C양(14세)과 휴대전화 채팅 어플로 대화를 나누던 중 ‘돈을 줄 테니 얼굴이 보이는 벗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양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6년 3월 서귀포시 한 단란주점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에게 C양 사진을 채팅 어플로 전송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범행하는 등 동기와 경위에 비춰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다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