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허위 신고를 해 경찰력을 낭비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를 해 경찰력을 낭비시킨 혐의로 기소된 A씨(46세)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8시28분쯤 광주 북구 한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119구급차량을 이용해 귀가하려고 119에 전화했다. 그러나 구급차량은 출동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A씨는 허위신고 당시 위치도 허위로 알려줬고 신고를 사실로 믿은 경찰관들은 A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주변을 수색했다.

A씨는 또 ‘광주의 한 시장에 있다’고 허위 신고하고 ‘지구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A씨는 허위신고로 경찰관들이 자신을 1시간 정도 수색하게 하는 등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