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언론사 발행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연예인 지망생을 대상으로 키즈아카데미를 운영한다며 지인을 상대로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A씨(52세)의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했다.

따라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한편 원심과 마찬가지로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19일 B씨에게 '연예인을 지망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키즈아카데미 사업을 할 예정'이라며 투자 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4월5일~2013년 3월11일 모 언론사 발행인으로 재직하며 B씨에게 1억원을 투자하면 자신이 속한 언론사 주식 40%를 주고 300만원의 월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A씨가 속한 언론사 주식은 값어치가 없는 것이었고 A씨는 6000만원 상당의 체납세액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 직전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했으나 사기 범행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