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허위신고 및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수배범이라며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8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말 ‘내가 지명수배자인데,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고 112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게다가 A씨는 2017년 4월14일 오후 10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 복도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산발적으로 다수의 불법을 저질러 범죄 성향이 강하게 의심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거나 그 피해를 회복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01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