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54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29일부터 환자 3명에 대한 내원일수를 54차례에 걸쳐 허위로 작성,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3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6월2일부터는 613차례 부황 술을 시술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 20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A씨는 국내에 있지 않은 환자들이 한의원에 내원한 것처럼 허위 작성해 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는 거짓으로 기재된 횟수 및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착오에 의한 기재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