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장인 살해 및 처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장인을 살해하고 처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와 장모가 충격으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우울감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A씨가 출소하면 또 가족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2월3일 경북 경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면서 흉기로 목을 찌르고 머리를 때렸다.
B씨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자 A씨는 방에 있던 이불을 꺼내 불을 질렀는가 하면 3월경에도 장갑과 마스크를 쓴 채 대구시 북구 처가에 흉기와 휘발유를 뿌린 헌옷, 부탄가스 등이 든 가방을 들고 들어갔다.
A씨는 장인 C씨를 넘어뜨린 후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11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앞서 A씨는 C씨에게 '경제권을 장모에게 넘겨주라'며 소란을 피웠고 C씨가 '술 먹고 난리를 피우려거든 집에 오지 말라'고 하자 앙심을 품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월5~20일 병원에서 간헐성 폭발성 장애,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기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