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아파트 비상계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단지 비상계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세, 지적장애 3급)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불만으로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반복해서 불을 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월4일 자신이 사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 3층과 6층에 보관돼 있던 폐지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이 아파트단지 다른 동 계단에 불을 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저분한 게 있으면 태우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