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내연녀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7단독은 내연녀를 상대로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A씨(56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사기 피해 배상금 5194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10일부터 내연녀 B씨에게 8차례에 걸쳐 5194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사별한 것처럼 속여 B씨를 만났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시흥에서 휴대폰 부품제조 공장을 운영하는데 5000만원만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사업 매출이 부진해 부가가치세 186만원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B씨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장기간 피해자와 연락을 끊어 변제 독촉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면서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