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사업을 미끼로 돈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는 대기업 총수 일가를 사칭하고 사업 하도급을 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A씨(60세)와 B씨(64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대기업 총수 일가와 같은 성(姓)을 가진 A씨는 2013년 12월20일 업체 대표 C씨를 만났고 이 자리에 동석한 B씨는 C씨에게 ‘A씨가 대기업 패밀리다. 그룹 계열사의 대외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C씨에게 그룹에서 수주한 공사의 하도급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활동비를 요구해 모두 7차례에 걸쳐 12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