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연수구청장 비서실장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12형사부는 무기 계약직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연수구청장 비서실장 A씨(61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A씨에게 채용을 청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을, B씨의 사위이자 부정 채용된 C씨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연수구 무기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지인 B씨(61세)의 청탁을 받고 면접관들에게 부탁해 B씨의 사위 C씨(39세)가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C씨의 채용이 확정된 후인 지난해 2월22일 인천시 연수구청 인근에서 B씨에게 C씨 채용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다른 응시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뇌물 금액이 적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000만원의 뇌물을 공여자에게 반환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B씨와 C씨는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