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서 불거진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있었다고 알려진 윤관석 전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해당 사건의 결정적 단초가 된 것으로 알려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이 사실성 법원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면서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같은 혐의의 다른 인물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이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선고한 징역 2년 형에 대해 윤 전 의원이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송영길 전 당 대표(현재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캠프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에 의해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돈봉투를 전달했고 박씨는 동년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300만 원씩이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전 위원의 경우 1·2심에서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이후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반면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자신은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며 지시하거나 요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왔다.
이렇게 윤 전 의원이 원심판결에 대해 불복에 나서는 등 반발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이 사실상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된 것으로 알려지며 사실상 원심을 뒤집지는 못했다.
당시 녹취록에서 윤 전 의원이 이 전 부총장에게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인천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했는데 거기서 3개 뺏겼어” 등의 말을 한 것이 들어가면서 수시기관의 수사에 결정적인 단초가 됐기 때문.
실제 이 녹취록은 이후 송 전 대표를 비롯한 다른 인물들에 대한 혐의 의혹을 입증할 수 있었던 가장 뚜렷한 증거라고 밝혀지기도 했다.
이날 윤 전 의원의 원심확정 판결은 이 녹취록이 하급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유죄의 증거로 작용할 만큼 신빙성이 인정됐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관련된 다른 인물들의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 송 전 대표를 비롯해 현직의원인 허종식 의원(인천동·미추홀갑) 및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의원들도 수사 중에 있는 상황이다.
수사중인 전·현직 의원들이 하나같이 협조를 하지 않아 현재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으나 이 녹취록이 이들 모두에게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혐의가 확정될 지의 여부에서 크게 영향을 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내용이 경향신문 등을 통해 보도됐다.
해당 신문보도는 이들 의원들이 이미 6~7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데 17일까지 출두하라며 ‘최후통첩’에 가까운 통보를 했다고 알려왔다.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수사 자체가 비록 지연되기는 했지만 상당부분 진척됐음을 유추할 수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