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올해 15조 원을 살짝 넘겼던 인천시의 본예산이 정부의 세수펑크 등 영향을 받으면서 내년에는 다시 14조 원대로 뒷걸음질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는 반값택배와 i-바다패스 사업 등 친서민 정책을 연이어 발표한 인천시가 정작 예산을 줄이고 지방채 발행률을 대폭 늘리는 등의 내용을 감안하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 “내년 예산 편성은 14조 9,396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내년도 세출예산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낭비적 지출 요인은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 시장이 밝힌 예산 규모는 올해 시 예산 전체규모인 15조 368억 원 대비 0.6%인 972억 원이 줄어든 것인 동시에 인천시가 최악의 재정난을 겪었던 2015년 이후 처음 예산 규모가 감소한 것이다.
이날 예산규모가 발표되자 지역사회에서는 정부의 세수펑크 여파가 인천에도 적잖이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화되고 있는데 일부 시민사회진영에서는 비판의 메시지도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는 시 안팎의 재정 상황을 긴급 점검하면서도 민선8기 시정부의 핵심공약 추진에는 재원을 마련해 돈을 쓰겠다는 의도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와 기금을 각각 12.8%, 25.6%으로 상당히 줄였지만 일반회계는 오히려 4,3%를 늘린 것이 이를 인증하는 부분.
특히 유 시장 본인의 제물포 르네상스 등 민선8기 핵심공약 전반에 대해 이날 브리핑서 ‘글로벌 톱텐시티 도약’이라 표현하면서 이를 위해 약 1조 8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 대표적인 부분.
현재 시의 재정건전성 지표가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시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채’라는 미봉책을 대폭 늘렸다는 부분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날 시가 밝힌 내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총 4,221억 원으로 올해 2,605억 원 대비 무려 62%가 증가했다. 이로 인한 관리채무비율은 올해 12.3%에서 내년 14.5%로 오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밝힌 정책사업들 중 적잖은 수가 ‘서민친화정책’임을 감안했을 때 하락세가 뚜렷한 재정건전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인천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시중 택배요금 대비 절반까지 지원해주는 ‘반값택배’ 사업을 시작했고 이에 앞서서는 인천시민들이 배편을 이용할 시 시내버스 요금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i-바다패스 사업 등을 도입했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인천 출생 아이들에게 태아부터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i드림(dream)’과 신혼부부에게 1천 원 주택을 공급하고 신생아 대출 연계 금리를 지원하는 ‘i+집드림(dream)’ 등을 포함하면 최소 수백억 원의 예산을 친서민정책 일환으로 투입해야 한다.
본예산 규모를 줄이면서도 시장 본인의 공약이행 및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심성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모자란 돈은 지방채(부채)를 늘려 충당하겠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시선이 불가피하다.
또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발표하는 친서민정책들이 예산부담 속에서 결국 ‘생색’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등의 지적은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때문에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비판적 시선’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들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전제 및 예산투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을 경우 유 시장의 친서민정책은 정말 생색이 될 위험도 있다”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