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미얀마인들을 위장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은 미얀마인들을 한지 기술 습득 연수생으로 위장, 입국시킨 후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56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5일~2015년 1월6일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할 미얀마인 29명의 입국 서류를 한지 기술습득 연수생으로 허위 기재해 총 40차례에 걸쳐 위장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할 미얀마인들의 입국 목적을 취업이 아닌 교육으로 허위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한국의 한 건설회사가 미얀마인들의 경비를 지불하고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된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건네받아 미얀마인들의 입국 목적을 한지 기술 습득이라고 허위 기재해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미얀마로 도피 생활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동종범죄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