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출장비를 허위로 받아 챙긴 법원 집행관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혀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서류를 조작해 출장비를 허위로 챙긴 서울지역 법원 소속 집행관 B씨(58세) 등 11명을 사기 및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검거, 조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집행사무원 C씨(47세) 등 7명도 적발됐다. 서울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5년 7월부터 총 3160회에 걸쳐 9322만원의 출장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청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부동산가처분 집행을 하면서 채권자들의 연기요청이 없었음에도 최초 1회 집행을 채권자의 연기요청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다며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들은 이를 통해 부동산 가처분 불능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출장비를 2회로 부풀려 청구했다. 1회당 출장비는 2만9500원으로 집행관과 집행 사무관들은 회당 1만원 안팎을 챙겼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신청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이 완료돼야 한다. 이 기간 내 집행하지 못하면 결정문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결정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검거된 집행관과 집행사무관 등은 이 같은 점을 악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집행관 출장비 편취 범행은 내부 고발자 A씨의 제보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해당 법원 관계자는 "소환조사가 이어지고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돼 사안을 알게 됐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비리 사실이 확인된 집행관은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