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업무와 관련 여행 경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청주시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 관련 단체로부터 수백만원의 해외 여행 경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청주시 7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또 벌금 800만원, 추징금 164만원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계약직 8급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12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글로벌무역진흥협회 충청지부 사무국장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청주시에 1억3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보조금 지급 업무를 하며 무역진흥협회가 제출한 정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6급 공무원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18만원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직무에 관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을 것처럼 협박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C씨의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실을 가져올 수 있는 범죄”라며 “협박에 못 이겨 뇌물을 준 정황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5월15일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여행을 떠나며 C씨에게 1인당 140만원씩 총 280만원을 위안화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C씨는 정산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청주시가 이 협회에 지원한 보조금 4억1000만원 중 1억3천여만원을 빼돌려 공무원 여행경비 지원과 접대 등에 사용한 혐의다. 공무원 E씨와 협회 직원 2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 유예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