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법정에서 해어질 것을 요구하는 전 여친을 조롱하는 언행을 한 20대에게 교도소 구치 결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 친구에게 억지로 입맞춤을 시도하다 거부당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27세)에게 구류 10일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후 8시께 대전시 서구 한 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는 여자친구 B씨에게 억지로 입맞춤을 시도했다.

그러다 거절당하자 B씨의 머리채와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해 자유를 속박하는 형벌이다.

A씨는 같은 해 7월25일 오후 11시께 B씨와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B씨가 계속해 이별을 요구하자 손으로 B씨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해도 법정에서 피해자를 조롱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에게 재산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 성행을 교화함에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