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여자 친구에게 돈을 빌려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학자금 대출을 갚는다’고 속여 여친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도박으로 탕진,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30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B씨는 2014년 10월16일~2015년 11월30일 총 29차례에 걸쳐 여친 A씨를 상대로 44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차용해 주면 2014년 12월말까지 갚겠다’고 말하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B씨는 학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적이 없었는가 하면 도박 등으로 5000여만 원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B씨가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A씨와 합의되지 않은 점, A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B씨가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도박 문제에 대해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