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베트남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술에 취해 주택 5곳에 불을 질러 일반건조물방화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베트남인 유학생 A씨(26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주택 5차례에 불을 붙였다”며 “심각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대하고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월19일 청주시 상당구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라이터로 쓰레기더미에 불을 놓는 등 45분 동안 5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건기 추위를 이기기 위해 나뭇잎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베트남 관습에 따라 몸을 녹이려고 불을 지폈을 뿐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