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유치원 건물 불법 임대 및 교재비 등을 빼돌린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교육청에 적발돼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재비 및 특성화교육비를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부산 기장군 소재 A사립유치원을 적발,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A유치원 설립자 B씨(48세, 여)는 2016년 12월부터 3년간 임차인 C씨에게 유치원을 불법 임대해 주고 보증금과 월 임대료, 시설사용료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같은 해 3월부터 11월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요구해 받은 특성화교육비와 교재비 등 1245만원을 유치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자신의 대출금과 이자 상환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A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가로챈 정황을 포착, 검찰에 고발했고 B씨가 사용한 학부모 부담금 1245만원을 회수,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교육청 감사결과 B씨는 유치원 건물을 불법 임대한 기간 동안 자신이 유치원에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명의를 사무직원으로 등록해 놓고 급여 명목으로 14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유치원 회계에서 재산세와 과태료 납부, 의료비 지출 등 명목으로 모두 23차례에 걸쳐 22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현행 사립학교법은 유치원도 학교의 종류에 포함되기 때문에 설립자나 경영자가 학교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부산시교육청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