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앞으로 범칙금 및 과태료를 체납하는 운전자의 국제운전면허발급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갑)은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체납한 채 해외 여행하는 체납 얌체족의 국제운전면허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운전자의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72건인데 반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1건이다.
또 5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49건으로 과태료 체납횟수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최근 3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7만2000명, 체납액은 150억원이 넘는다.
외국의 경우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운전면허증 갱신뿐 아니라 자동차 보험‧등록 및 출국 등을 다양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외에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납부 하지 않더라도 운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박남춘 의원은 “해외 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서도 과태료 등을 체납하는 운전자들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법규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