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위기에 몰린 축산 농가들을 살렸다.
축사적법화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농장이전 또는 폐업 위기에 직면했던 3만1,000농가를 위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 발의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토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축사 배출시설 설치자는 적법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3월24일까지 허가 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환경부장관과 농식품부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기간 안에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3월24일까지 허가 신청하거나 신고한 농가에 대해선 폐쇄명령과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미허가 배출시설(축사)을 운영하는 위탁사육자 또한 처벌이나 규제를 유예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축사적법화가 26가지 법안에 걸쳐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들과 얽혀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부처 TF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노위는 관계부처 간 미 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축산농가 의견 청취한다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당초 관계부처 협의안은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간이 6월24일까지였으나 환노위 대안은 9월24일까지로 3개월 더 늘어났다. 따라서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추가 유예되는 기간은 1년6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대규모 유예기간이 3월24일에서 다시 연장됨에 따라 당초 2019년 3월24일까지로 정해졌던 중규모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또한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개사육시설의 경우 적법화 유예대상에서 배제됐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진통 끝에 2월23일 국회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2월27일 오전 3시30분께 극적으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28일 오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현권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농림해양축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여야가 긴밀한 협의를 거친 끝에 벼랑 끝에 몰린 많은 중소농가들의 살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