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등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국회의원(인천시 부평구갑)은 서민층이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등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장석춘, 이철규, 이만희, 강효상, 김규환, 최연혜, 김정재, 김성원, 주광덕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현재 리터당 63원이 부과되는 난방용 등유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함으로써 저소득층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에너지 총 조사에 따르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의 21%가 난방용으로 등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소득 300~400만원 가구에 비해 에너지 비용 부담 정도가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어 소득 역진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등유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폐지에 따른 연간 세수 감소 액은 연평균 1,768억으로 추계되고 있다.
정 의원은“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의 소비 억제를 위한 취지인데 등유는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이 어려운 소외지역 저소득층이 주로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개별 소비세 부과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저소득층 서민층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4년 이후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 프로젝트TV 등 사치성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폐지됐지만 등유는 제외돼 아직도 개별소비세가 적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