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국회의원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국가 유공자 출신이라도 군사기밀 법을 위반할 경우 보훈, 보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포함, 관련법안 7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탐지·수집 및 누설해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했더라도 보훈보상 대상자, 독립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제대군인,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에서 인정한 보상대상자는 여전히 각종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국가안보의 위해를 가하는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보상 및 지원 대상자 적용대상에서 배제 해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미 개정돼 있어 국가보훈처에서도 기타 다른 보훈보상법 역시 관련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배제 대상자는 이미 간첩, 국가반역, 살인, 성매매 등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각종 예우 및 지원이 불가한 상황”라며 “국익을 저해하는 군사기밀법 위반의 경우도 지원에서 배제해 올바른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