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여객선 손실금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으나 큰 이변이 없는 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수차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됐던 운항손실금 국비지원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여객선은 채산성 악화 등으로 2014년 운행이 중단됐으나 도서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인천시와 옹진군이 손실비용을 부담해 여객선 운행을 재개했다.
그러나 서해5도 지역의 북한도발위협 및 도서지역 정주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천시 및 옹진군의 입장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갑)은 그동안 운항 손실금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가 담긴 특별법 통과를 위해 상임위에서 수차례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국비지원 필요성을 주장과 소위 위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여왔다.
해당 법안에는 이 외에도 서해 5도를 안보교육과 관광, 한반도 평화 및 화해의 장으로 만들고 통일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할 경우 여객운임 비 및 행사운영비를 국비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돼 서해5도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박남춘 의원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안보불안에 시달리며 정주여건의 불편함을 감내해온 서해5도 주민들에게 도움 되는 법안이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남은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국비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