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대한민국 공무원 규모가 OECD와 비교할 경우 최하위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이 근거한 자료는 2000년 발간된 자료부터 2016년 발표된 OECD 자료까지 최근 20년간 발표된 통계다. 인사혁신처 2017 인사통계연보에는 우리나라 공무원은 65만149명이다.
정무직 117명, 일반직 16만159명, 특정직 48만9,594명, 별정직 279명이다. 소 의원이 제시한 첫 번째 자료는 2002년 OECD가 발표한 공공부문 지출 및 고용｢Public Sector Pay & Employment｣(2002) 통계다.
이 자료의 국가별 정부규모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공무원 수,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 인구 1천명 당 공무원 수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을 기준으로 OECD 공공관리위원회 인적자원관리위원회가 2000년 발표한 OECD 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공무원 규모 역시 대한민국은 최하위권이었다.
대한민국의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은 1.9%로 OECD 평균 6.98%보다 5%포인트 이상 낮았으며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52.2명으로 OECD 평균 16.12명보다 36명 이상 많았다.
두 지표 모두 통계에 포함된 21개 국가 중 가장 좋지 않았다. 마지막 자료는 OECD가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한 눈에 보는 정부’ 통계이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2015년에 발표된 자료에는 2013년 OECD 33개국 중 대한민국의 전체 고용 중 공공부문 고용비율은 7.6%로 OECD 평균인 21.3%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다. 33개 조사대상국 중 지표가 없는 독일과 체코를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소병훈 의원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에 대해 잘못된 주장이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설명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해 국민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면서도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년에 가까운 통계에서 우리나라와 수치가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이었다”며 “어떤 방향이 경제 불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한 객관적 입장에서의 판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