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재정난을 호소하는 지자체들이 정작 업무소홀로 세금 및 부담금을 미부과하거나 과다 환급하는 등 잘못된 행정 처리로 소실될 뻔 한 예산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 (인천시 남동구갑 )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지자체별 시정조치 집행현황 ’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 년부터 2017 년 6 월까지 감사원이 지자체에 환수 및 부과조치가 수반된 시정요구 처분을 내린 건수는 총 506 건으로 시정요구 금액만 무려 총 5,468 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됏다 . 
   
지자체별 적발건수는 경기도가 95 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구사항이 적발됐고 서울시가 56 건 , 전남이 42 건 순으로 나타났다 . 손실금액으로는 인천시가 1,061 억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858 억 , 서울시가 761 억으로 조사돼 수도권 3 곳의 손실금액만도 2,681 억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 
   
대표적 사례로 인천시의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미부과로 971 억원을 미부과해 지방자치단체 주요 부담금 부과 ·실태조사에서 시정조치를 받았고 경기도 또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과소 부과 및 미부과로 338 억 ,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재산 지방세 감면 부적정 12.4 억 등으로 부과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
    

서울시와 자치구 또한 지난해 농지보전부담금 미 부과 335 억 , 방송사 사옥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부족 징수 36.9 억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위반 13.6 억 등 징수 조치를 받았다 .
   
그러나 2017 년 올해 부과된 시정조치 10 건을 제외한 지난해까지 적발된 시정요구건 수 중 최근 (2017 년 6 월말기준 )까지 84 건 , 금액으로는 400 억의 손실금에 대한 부과 및 환수조치가 완료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조치도 필요했다 . 
   
2017 년 올해 부과된 시정조치 10 건을 제외하고 최근까지 집행완료가 안 된 건수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13 건 , 부산시 9 건 , 전남 , 경남 각각 8 건 순이고 조치되지 못한 금액은 서울시 131 억 , 충남 59 억 , 전남 52 억 9 천만원 , 경남 52 억 9 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의 경우 아직까지 이행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안들을 살펴보면 2013 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미 반환 84 억 , 2014 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 부과 및 부과대상 미 통보 27 억 , 2015 년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등 부력방지시설 설계 부적정 10 억이 대표적이다 .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지난 3 월에도 감사원으로부터 서울대병원 등 공공청사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족하게 징수해 약 112 억의 부과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 
   
이와 관련 박남춘 의원은 “지자체가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업무소홀로 상당한 혈세가 소실되고 있다 ”며 “지자체가 감사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예산손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