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중대한 비위행위로 교단에서 퇴출되는 중징계를 받고도 소청심사를 통해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소청심사를 통해 배제징계를 면한 사례 현황 ’에 따르면 비위행위로 해임 , 파면 등 교단에서 퇴출되는 배제징계 처분을 받고도 소청심사를 통해 원 징계 취소처분을 받거나 변경 처분을 받는 등 ‘구제 ’ 받은 교원이 최근 3 년 반 사이 48 명에 달했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7 조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각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권익 구제 및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 년간 소청심사를 통해 배제징계를 면한 사례 ’의 구체적인 사유를 들여다보면 다분히 주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드러나 실제로 정말 ‘억울한 ’ 교원들만이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 
   
여기서 배제징계란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처벌수위가 높은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되는 ‘해임 ’, ‘파면 ’ 처분을 받은 경우다 . 자료에 의하면 2014 년부터 2017 년 올해 상반기 (6 월 )까지 ‘교직원 대상 성희롱과 성추행 ’, ‘예산 임의전용 ’, ‘연구비 부당사용 ’으로 징계를 받았다 .
   
이와 함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 ‘근무지 무단이탈 ’, ‘사문서 위조 ’, ‘학생회비 횡령 ’ 등으로 배제징계를 받은 48 명의 교원들은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 감봉 , 견책으로 징계 완화 처분을 받았다 .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되는 징계를 받았지만 소청심사를 통해 교단 복귀가 가능해진 것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설명하는 징계완화 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 ‘청구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횡령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 ‘늦은 나이에 임용돼 그간 성실하게 복무하였던 점 ’,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점 ’ 등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 .
   
이와 관련 박경미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말 억울한 교원의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 그 권위와 신뢰를 인정해야 하는 기관 ”이라며 “따라서 교단에 서서는 안 될 비위를 저지른 일부 교원들이 제도를 악용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 
   
한편 ‘최근 3 년간 4 대 비위관련 소청 처리현황 ’ 자료에 의하면 2014 년 47 건에 불과하던 소청 건수는 2015 년 88 건 , 2016 년 134 건 , 2017 년 (상반기 , 6 월까지 ) 96 건이었다 . 반면 이처럼 ‘억울한 ’ 교원들이 소청심사 절차를 통해 구제 받는 경우는 징계 교원들의 기대처럼 높지는 않았다 . 
   
아울러 2014 년부터 올해 상반기 (6 월 )까지 지난 3 년 반 동안 4 대 비위와 관련해 모두 365 건의 소청이 있었으나 원 징계가 ‘취소 ’되거나 ‘변경 ’된 경우는 2014 년 7 건 , 2015 년 6 건 , 2016 년 32 건 , 2017 년 26 건으로 총 71 건에 불과했다 . 비율로 보면 , 20%가 채 안 되는 수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