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을 전원부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소송을 심판회부 결정키로 하고 같은 취지의 다른 헌법소원 2건도 심판회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언급대로 민변은 헌재에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배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민변은 7일 국민의힘이 추경호·윤상현 등 당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탄핵소추안에 불참해 부결되자 “갈등을 최소화하고 혼란스러운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선 헌재의 신속한 판단이 절실하다”는 내용으로 헌재에 추가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민변의 입장은 여당의 집단적 표결 불참 상황에 비춰보면 탄핵소추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헌재 역시 고민이 있어오기는 했다.

실례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재로 출근길 동중 “비상계엄 위헌 여부에 대해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주심 잘 알고 있고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가 결정한 ‘심판회부’는 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부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라고 보면 이해가 편하다. 즉 헌재가 본격적으로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 당시 움직였던 측근 및 관계자들의 헌법 위반과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과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 5건 중 3건이 전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이 결정은 국회 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압박으로 작용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1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탄핵 소추안을 재발의하고 12일 본회의에서 보고한다”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를 마련할 것”이라며 “민주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추천 방식”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됐다. 이유는 국회의 지난달 28일 규칙개정에 따라 대통령 및 친인척 대상의 수사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토록 하고 있기 때문.

주가조작 등 숱한 의혹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안이 대통령 탄핵만큼의 ‘국민적 소망’임에도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화하며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과 함께 부결 처리된 것을 감안하면 배제의 이유는 사실상 충분했던 셈.

이에 따라 이번 상설특검은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되는 방식이 적용된다.

한편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 부결됐던 첫 번째 안과의 차이점에 대해 “큰 변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