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우려되는 ‘민생침해범죄’ 기승]

대전시, 11건 적발 검찰송치·행정처분 중...12월까지 집중단속 나서

기사등록 : 2024-10-26 09:04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하다 특사경에 적발된 포클랜드산 오징어 (사진=뉴스통신)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대전지역에서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불법 의약품, 생활 주변 환경오염 등의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기준 위반·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규격 위반 축산물 보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이행 등 11건을 적발,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중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 특사경이 11월부터 12월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및 의약품 판매업소 불법,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등을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사경 수사1팀은 수산물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횟집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원산지 미 표시 등을 중점 단속,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사2팀은 무자격 의약품 조제·판매,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 행위 등을 단속하고 불법 영업에 관해서는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할 방침이다.

수사3팀은 생활 주변에 있는 공터, 카센터, 세차장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 여부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임묵 시민안전실장은“시민건강 및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민생침해범죄를 집중단속,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카카오톡-모바일전용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83번길 23, 25동 207호(송림동, 산업유통센터) | 전화 : 032-934-1030 | 이메일 :
총괄대표 : 김상섭 | 등록일 : 2017-01-26(창간 5월 15일) | 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粲植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8-8 | 사업자등록번호 : 567-01-04243 | 고충처리인 : 文粲植 ()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열린 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