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동양제철화학(OCI)의 자회사인 ‘㈜디씨알이’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을 비롯한 여러 환경문제들이 불거진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정화 점검 등을 위한 민·관·기업의 환경회의가 1단계 활동을 마감하고 경과를 공개했다.
개발부지에 남아있는 320만t의 폐석회 처리 문제와 오염된 토양의 정화 등 현안이 지역사회에서 이슈로 부각되면서 환경회의가 구성된 지 4년여 만에 결과를 낸 것으로 인천 곳곳의 개발부지에서 확인되는 토양오염의 해결에 향후로도 ‘단초’로 작용할 것을 지역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꾸려진 ‘인천환경시민단체(이하 ‘시민단체’로 표기)’에 따르면 환경회의는 13일 제34차 회의를 끝으로 1단계 활동을 마무리했다.
시민단체는 2018년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용현학익 개발부지에 전반에 대해 당시 관할인 미추홀구가 디씨알이 측에 전체 부지가 아닌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오염토양 정밀조사 명령을 내린 것을 확인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디씨알이는 시민단체의 지속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토양정밀조사보고서 비공개,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토양 반출정화를 추진하며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증폭돼 왔었다.
그러다 시민단체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디씨알이가 인천시와 미추홀구 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회의를 2020년 10월 꾸리면서 늦게나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환경회의는 매달 한 차례씩의 회의를 통해 이를 통해 부지 내 토양정화시설 설치와 토양환경평가(개황조사), 정밀조사, 토양정화 계획과 과정과 결과를 점검 및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와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 현장에 동행하기도 했고 디씨알이 측이 토양환경 관련 자료와 현장을 공개하면서 구성원 간 신뢰가 담보되면서 이후로는 원만하게 활동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용현·학익 매립부지 내 매립폐기물로 인한 토양, 지하수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도 수행했다. 과거 인천 바다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복토재로 사용하거나 비위생 매립지로 활용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로인한 환경영향 조사 및 대책 마련 등을 위해서였다.
환경회의의 활동 등을 통해 올해 9월 현재 운영 중인 경인방송과 부국사료 등 존치 구간인 부지를 제외한 146만 2,956㎡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와 검증은 완료된 상황이다.
환경회의는 2018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토양정밀조사 토양 모두 1,942개 지점 6,318개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진행한 결과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아연, 니켈, 불소, 벤젠, TPH과 벤조(a)피렌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 주변의 오염토를 굴착해 부지 내 정화시설에서 정화를 하면서 오염토양 반출 처리의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시정 조치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이를 어기고 부지 내 정화가 곤란하다며 오염토양을 반출할 수 있도록 예외로 허용한 것을 막았다는 설명이다.
시민단체는 민변 인천지부와 함께 2019년 5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감사원에 미추홀구청 대상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듬해 1월 오염토양 반출 정화가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법한 것이라고 결정하고 인천시장과 미추홀구청장에게 오염토양 반출처리 계획서를 수리한 관련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환경회의가 힘겹게 싸워 얻어낸 성과’라고 밝히면서 13일자로 1단계 활동을 마무리하고 향후 부국사료 이전과 철거가 예상되는 2025년 하반기에 환경회의 개최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측은 “초반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민·관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토양오염 조사, 정화 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향후 개발 과정에서 디씨알이 측이 시민의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지역 기업으로써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인천 곳곳에서 토양오염, 매립폐기물이 확인되고 있는데 향후 우리 인류의 토대인 토양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