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연장안과 관련해 인천시와 김포시 간 갈등이 여전한 서울지하철 5호선의 연장노선을 대광위가 이번 주 내로 예비타당상 조사 대상 신청을 하기로 했다.
12일 대광위에 따르면 대광위는 이번 주 중으로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의결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키로 했다.
이는 최근 대광위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년) 변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여기에 서울 5호선 연장사업을 본사업으로 지정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광위는 최대한 행정 절차를 빠르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광위는 지난 공청회 당시 일단 올해 초 발표했던 기 조정안의 내용으로 예타 절차 등을 우선 밟는 대신 추가역사 및 선형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정부까지 참여하는 협의과정을 통해 조정하자는 일종의 ‘투 트랙 진행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 인천시와 김포시가 일단은 동의 의사를 밝혔는데 우선은 양 지자체의 동의가 전제됐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본격화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대광위가 계획대로 5호선 연장안을 예타 대상으로 신청하게 되면 그 이후 인천시나 김포시 모두 내부에서 이목이 집중될 것은 자명히다. 이 예타조사 과정에서 두 지자체가 주장하고 나선 세부안의 의견을 받고 최종 조정을 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
대광위 관계자는 “아마도 두 지자체의 의견을 받는 단계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까지가 될 것 같다”며 “이 과정에서 두 지자체 간의 협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게 현 대광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5호선 연장안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면 우선은 KDI(한국개발연구원)이 예타조사를 통해 경제성 등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고 기본·실시계획 승인 과정이 완료되면 착공 단계를 밟게 된다.
사실상 예타조사 과정 중에 최종안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천시로서는 이 과정에서 시가 그간 제안한 조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최종안이 인천시보다는 김포시에 유리하게 흘러갔을 때 김포시가 5호선 연장을 전제로 받겠다고 밝힌 건설폐기물처리장의 분담비율을 낮추거나 없애는 것도 숙제 중 하나다.
국토부는 김포시가 받겠다고 밝힌 이 건폐장의 김포 이전 조성비용에 대해 ‘인천과 김포 공동 책임’이라고 결정하면서 분담 비중도 인천시 6, 김포시 4로 인천시에 더 큰 분담율을 제시한 바 있다.
사실상 김포시가 주장했던 노선안보다 겨우 정거장 하나를 얻으면서 ‘출혈’은 너무 큰 상황이 된 것도 추후 조정이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인천시의회에서는 과거 인천시가 상당히 불리한 결과를 받아든 것에 대해 ‘호구 역할을 했다’는 비난까지 나온 바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