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인재’에 여야 뜻 어느정도 모아졌지만]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여당’ 소속 시장 인천시 정부 건의
특별 재난구역 지정 키 쥔 행안부는 단번에 ‘어렵다’ 잘라

기사등록 : 2024-08-06 16:03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사진 가운데)과 강범석 서구청장(왼쪽)이 전기차 폭발사고가 일어난 청라지구 아파트 현장을 찾아 상황점검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유 시장과 강 청장 사이로 현장 파악을 나온 정종혁 인천시의원(서구1, 민)의 모습도 보인다. (사진=인천시)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1일 청라지구 내 대단지 아파트서 발생한 전기차 폭발사고로 인해 4백 명이 넘는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이재민이 되는 상황에 처하자 인천시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정부 지원을 전제한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의 ‘키’를 쥔 행정안전부는 구호비 지원 일부 외에는 “어렵다”며 단칼에 이를 잘라내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천지역 주민들의 의견 역시 다소 갈리는 분위기는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5일 유정복 시장 주재로 청라 아파트 화재현장 상황과 관련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화재 피해복구와 주민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 회의를 통해 일단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것은 아무래도 ‘예산 지원’ 부분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가 되면 정부 차원에서 행정 및 재정지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피해 수습과 복구가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계산이 서기 때문.

 

인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최근의 경우’라면 2019년 태풍 ‘링링’의 피해가 심각했던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기는 하다.

 

행안부는 인천시나 지역 정치권에서 ‘요구’의 움직임이 있는 것을 감지하고 이미 내부 검토를 했지만 이번 화재사고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만한 대상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고 인천시에도 거절의 의사를 전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는 것은 지자체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운 경우에 할 수 있고 또 인명피해가 크거나 피해주민들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면 가능하지만 이번 화재는 그 어디에도 해당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화재사고는 인명피해도 없었던 데다 주민들의 생계가 어려운 수준도 아닌 데다 사고 자체를 시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행안부가 깊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일어난 자동차 화재사고는 보험 등의 경로로 보상 처리가 가능하고 시의 지원은 구호 분야에 충실해야 한다”며 “행안부가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서 이미 현장에 구호분야 직원들이 파견돼 있고 긴급구호비도 2천만 원을 편성해 지원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시의 지원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을 수준으로 생각보다 사고가 크게 일어났다며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같은날 이용우 국회의원(인천서구을, 민)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자기 일어난 초대형 재난을 지자체의 자체역량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으로까지 확산됐다”고 밝히고 “지자체 예산만으로 이재민들을 장기 수용하긴 어려운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하리라 본다”고 의견을 냈다.

 

단순히 차량 한 대의 사고 치고는 너무나 큰 재난급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의 수가 421명인 데다 건물에서 녹아내린 배관이나 전선 등을 감안하면 아파트를 다시 짓는 수준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보고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그 정도 재난 수준이라면 단순히 기초적인 생활은 물론 아파트 건물의 철근자재 등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중론”이라며 “이들 이재민이 강당 등 임시거처를 떠돌며 화장실과 목욕, 음식물처리 등 기초적인 위생문제의 위협에도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회견에 함께 한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인천시도 행안부에 이같은 문제를 전달했지만 오는 19일 예정된 을지연습과 현장대응이 겹쳐 배치된 공무원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을지연습을 유보하는 등 인력이 대응에 매진할 수 있게 하라”고 인천시에 요구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전기차 화재는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개정을 포함한 기술적, 운영적 종합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역에 해당되는 서구를 벗어나 관망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은 다소 갈리는 분위기다.

 

연수구 주민 박모씨(48)는 “아파트나 상가건물, 관공서 등지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은 우리 동네나 인천지역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사고 현장의 CCTV나 보도 등을 보면 우리 동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일이 아니냐”며 “행안부가 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만약 지원이 어렵다면 예방을 위한 행정제도 등을 살펴보는 것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부평구 주민 김모씨(35)의 경우 “사고 현장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청라지구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알고 있으나 그 정도 대단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라면 대부분 재난 등 상황에서도 어느정도는 견딜만한 일정 이상의 소득수준에 있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꺼내는 돈이 일종의 ‘비상금’에 해당될 텐데 저소득층 등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정부의 비상금을 꺼내야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반대의 의견을 전해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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