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뉴스통신= 배영수 기자) 세 번의 공모에서 단 한 지자체의 의향도 없이 빈손의 결과를 받아든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 조성 방향을 근본적으로 다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인천시의회에서도 개진됐다. 

4자협의체를 끝내 고집하겠다는 현 유정복 인천시장의 자세 역시 높은 수준의 질타를 받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유 시장이 생각을 바꾸겠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결국 민선8기 임기 내내 수도권매립지 사안은 비판의 도마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이순학 의원(서구5, 민)은 28일 열린 제295회 시의회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근 절차가 종료된 3차 공모 결과를 두고 “결국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 인천시가 ‘인센티브 3천억 원’ 운운하는 등 허송세월 끝에 2,600만 수도권 주민을 기만한 꼴”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어느 지역 주민은 물론 어떤 단체장이 유권자의 뜻을 무시하면서 쓰레기장을 떠안으려 하겠느냐”며 “이 결과는 사실 놀랍지 않은, 익히 예견된 결과”라고 짚었다. 사실상, 4자협의체의 일원들조차 애초에 기대감이 없을 ‘형식적인 기만성 공모’라는 의견이었던 것.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ESG 서울 포럼’에 토론자로 나서기도 했던 이 의원은 당시에도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마침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상황에서 준비한 토론자료를 전달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한달 전 답변은 한화진 환경부장관의 “대체매립지 공모에 응하는 지자체가 없을 경우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기자간담회 발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매립지 사용 종료 일환이라며 대체매립지 공모에 실패한 정부가 준비한 대책이 ‘인천의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지 않고 계속 쓰는 것’이라고 밝힌 만큼 지역 주민은 물론 인천의 지역사회 또한 한 장관의 발언을 사실상 ‘망언’으로 규탄하고 있는 상황.

이 의원은 “(한 장관이 한) 발언의 가장 큰 문제는 대체매립지를 약속한 윤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의지를 밝힌 윤 후보를 믿어 표를 던진 인천 시민이 87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당선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키지 않겠다는 공언을 기자들 앞에서 한 것이라는 논리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뜻을 장관이 독단적으로 거스를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한 장관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생각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언론에 대신 전했을 뿐”이라고 규정했다.

실제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인 자세를 보면 후보 시절 인천시민에게 했던 매립지 종료 관련 공약은 지금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자신의 임기 내에 조성하겠다던 대체매립지는 물론,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겠다는 매립지 조정기구도 감감무소식이며, 심지어 본인의 공약을 장관이 이행하지 않겠다는데 격노는커녕 이렇다 할 반응조차 없다는 건 사실상 ‘공약 파기’가 인증됐다는 논리다.

이 의원은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약속했으나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유 시장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서울시·경기도·환경부와의 회의 내용들이 계속 비공개 상태이며, 사실상 ‘곁가지 과제’일 뿐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마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대통령과 장관, 인천시장이 삼위일체로 매립지 종료에 손을 놓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인센티브를 늘린다고 해서 공모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겪은 것”이라며 “매립지 종료는 대통령과 인천시장의 공약인 만큼 국민과, 시민과의 약속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는 총리실 산하 매립지 조정기구의 조속한 설치와 향후 개각을 통한 한 장관의 장관직 경질 등을 요구했다.

유 시장에 대해서도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지켜봐달라는 기자회견 발언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안다”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매립지 종료 로드맵을 시민께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유 시장은 4자협의체에 대한 자세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신의 전반기 시정 성과 및 후반기 시정계획을 발표했던 2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4자협의체의 성과 등을 계속 지켜봐 달라, 4차 공모는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성과가 전무한 4자협의체를 고집하겠다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