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25일 공모 시한이 마감되는 수도권매립지의 3차 대체공모가 결국 ‘빈손’으로 귀결됨에 따라 사실상 ‘공모의 방법’으로 대체매립지를 찾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증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를 제외한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사실상 ‘연장 수순’을 의도하는 그림을 전개하고 있어 인천 서구 주민들로부터 이들 부처 및 지자체들에 대한 비판 여론도 다시금 높아지며 지역 차원의 단체행동 등도 본격화되는 그림이다.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에 따르면 3월 28일부터 공모절차가 시작된 3차 대체매립지 공모에 24일 오후 현재까지 단 한 곳의 지자체도 의향을 밝혀오지 않았다.
공모시한 마감은 25일이지만 한 지자체가 해당 공모를 진행하려면 내부에서도 제반작업을 위한 여러 절차들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기미조차 업었던 만큼 사실상 3차 공모 역시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 됐다.
<뉴스통신>의 취재 결과로는 그간 SL공사 등이 순회하며 설명회를 했던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들을 대상으로 24일 오후 5시까지 일일이 확인해봤으나 이를 위한 제반작업을 진행한 지자체가 24일 오후 현재까지 한 곳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공모를 내부 검토하거나 준비했던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선출직’들이 ‘장’을 수행하는 지자체로서 주민 반발이 너무나 명확한 매립지 유치에 나설 가능성도 애초에 ‘0’에 수렴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환경부가 3차 공모를 진행하며 “1·2차 공모와 달리 직매립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만큼 매립지 면적도 줄이고 특별지원금도 3천억까지 대폭 늘리는 등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매립지’를 사실상 최악의 혐오시설로 인지하고 있는 국민 정서를 바꾸기엔 턱도 없었다는 게 시민단체 및 환경관련 업계 등의 일반적인 평가였다.
일각에서는 4자협의체(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가 3차 공모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4차 공모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한다.
물론 그런 절차들이 정부 부처 입장으로서는 ‘형식 상’ 혹은 ‘명목 상(보여주기)’으로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혜택이 아무리 많다 해도 매립지를 가져가겠다고 나설 지자체는 사실상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꽤 오래 전부터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가능한 한 최대한 연장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을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밝혀왔었다.
특히 오 시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6기 시절 ‘내가 주도했다’며 가동했다는 4자협의체가 지난 2015년 6월 합의 당시 ‘대체지가 확보되지 못하면 잔여 부지의 15%(106만㎡)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자신이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한 202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먹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환경부는 4자협의체를 통해 ‘형식적인 공모’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나 정작 인천시민들이 숙원처럼 생각하는 ‘사용 종료’의 시점을 구체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
따라서 이 같은 형식적 공모를 계속 진행시켜 자신들의 명분을 떨어뜨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현 매립지의 연장 사용을 ‘본의는 아니다’라는 논리로 의도한다는 서구 주민들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로서는 자신의 임기 중 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대체매립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던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자신이 종료를 위해 매조지를 하겠다고 했던 유 시장의 공약들은 현재로서는 전부 ‘공염불’이 된 상황이다.
특히 4자협의체를 통한 해결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유 시장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반에서 ‘무능하고 미련하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이는 당연히 나올 만한 비판이기도 하다.
실제 이 4자협의체 중 현 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원하고 있는 주체는 인천시밖에 없기 때문에 4자협의체 내에서도 이른바 ‘쪽수’에 밀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4자협의체를 통한 해결 가능성은 사실상 없음에도 ‘자신이 주도했다’는 타이틀 때문에 이를 고집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기 때문.
유 시장에 대한 비판의 지점은 또 있다. SL공사에 따르면 내일 당장 대체매립지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지자체가 만약 나타난다 해도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이들을 수반하는 인·허가 과정 등 제반 절차들을 모두 감안하면 최소 2~3년 이상이 걸린다고 밝히고 있다.
이달이 지나면 지자체장 후반기가 시작돼 2년밖에 남지 않은 유 시장의 임기 내로 매립지 문제의 해결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윤 대통령의 임기 내로도 해결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진 셈이 됐다.
그러자 주말이었던 22일 인천시민연합과 검단시민연합 등 주민단체들은 검단신도시 내 한들1호 근린공원에서 ‘매립지 사용종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정부와 인천시 등에) 분노를 표한다”며 단체행동을 본격화하기도 했다.
당시 이 결의대회에는 지역구(서구병)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이행숙 지역조직위원장 등 여야 정치권이 가세하기도 했으며 인천경실련 등 그간 매립지 사용 종료를 강하게 주장해온 시민단체들도 힘을 보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실련 측은 “윤 대통령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임기 중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60만 서구 주민 및 300만 인천 시민의 분노를 담은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