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의 ‘4자 협의체’가 현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 매립지 후보의 세 번째 공모에 착수한다.
그러나 지난 두 번의 공모에서 나타난 ‘철저한 빈손’의 결과가 인센티브를 추가했다고 바뀔 가능성이 없는 만큼 이번에도 소위 ‘요식행위’로 귀결될 가능성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환경부는 인천시·서울시·경기도와 구성한 4자 협의체를 통해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라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를 추진키로 하고 오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 동안 공모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3차 공모에 대해 2021년 추진했던 2차례의 공모가 응모한 지자체가 없이 끝난 후 조성 논의가 주춤했으나 지난해 2월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에서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5일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하면서 이를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는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로 이전보다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시설 규모를 축소하는 등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공모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하면서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관련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지난 두 번의 공모보다 5백억 원이 오른 3천억 원을 기초지자체에게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응모 자격은 부지 면적을 이전 공모와 다르게 ‘90만㎡ 이상 확보’로 다소 축소했고 부대시설로 에너지 자립 및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000t/일) 설치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진행키로 하고 공모 조건의 세부 사항도 추후 SL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토록 가닥을 잡았다.
환경부는 향후 조성될 수도권 대체매립지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 및 재활용 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돼 과거의 매립지와는 달리 환경적 영향은 크게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다.
또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이라고 바꾼만큼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과거의 환경오염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반시설로 꾸리겠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의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환경부 발표 후 하루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는 아직 긍정적인 분위기가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표현하는 ‘자원순환공원’이 사실상의 매립지라는 것을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는 상태라면 아무리 녹지를 확충하고 기반시설로의 추진을 의도한다 해도 이에 동의해 응모를 자처할 지자체가 있겠느냐는 것.
지방의 한 기초단체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행정가들이라면 모를까,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투표로 그 자리에 가는 정치인들인데 그들이 주민 앞에 나서서 ‘지역 발전을 위해 매립지를 끌어오겠다’고 선언한다고 생각해 보라, 아마 돌을 안 맞으면 다행일 것”이라고 어이없어했다.
공모 내용이 사실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음은 물론 정치인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가져올 것이 뻔한 만큼 섣불리 손을 대려 하는 정치인들이 없을 것이며 이번 공모도 ‘빈손’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얘기다. 인천시민들의 반응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한 인천시민은 “내가 소식을 들었을 때는 환경부가 매립지 관련해서는 계속 가만히 있으면 주민 등에게 성토를 당할 테니 그냥 ‘움직임 인증’하는 정도로 보였다”며 “입장을 바꿔 내가 정치인이라면 그냥 무시하고 있을 공모가 뻔하지 않겠냐, 그냥 비웃는 게 정답”이라고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