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전경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경기도가 남부권과 북부권을 2개 광역단체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 및 추진하고 김포시가 이에 반발하는 가운데 인천에 소재한 수도권매립지가 이에 영향을 받아 영구화 수순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동·미추홀갑, 민)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김포시에서 서울시 편입 주장이 나온 가운데 행정구역을 감안하면 4매립장까지 사실상 영구 사용의 수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를 매립지 영구화 의도로 볼 수 있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이 서울시 국감에서 이러한 주장과 질의를 한 것은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는 행정개편 계획을 두고 김포시가 이견 차이를 표명하면서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는 28개 시 3군(미수복지구 포함하면 29개시 5군)으로 1,300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사실상 도정을 이끄는 입장에서는 ‘과밀화, 포화상태’로 표현할 수 있는 상태다.

현재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 본청이 해당 인구들을 사실상 모두 포용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의정부시에 소재했던 북부출장소를 1999년 당시 임창열 경기지사가 제2도청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확정해 현재의 제2청사로 자리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눠 북부지역을 특별자치도로 추진하는 행정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김포시를 ‘북부지역’으로 분류했는데 현 김병수 김포시장이 이에 반발하며 서울시로의 편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생긴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하는 하에 추진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서울 편입이 되면 서로(김포, 서울)한테 도움이 클 것”이라는 뜻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를 현재의 매립지에 적용한다고 하면 상당히 피곤하고 복잡한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4매립장 역시 사용된다고 하면 서구 주민들에게 환경 피해를 주는 것이 분명하지만 4매립장은 ‘행정구역 상’으로는 김포에 소재하고 있다.

따라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에 서울시가 환영 의사를 밝히고 김포시를 편입하겠다고 하면 4매립장까지 쓰는 시나리오가 서울시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할 것은 자명해지기 때문.

허 의원은 “(현재의 상황을 전제하면) 행정구역상 김포에 있는 4매립장을 매립지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매립지 영구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열렸던 인천시 국감에서도 당시 매립지 논란에 대해 야당 국회의원들(김교흥, 이성만 의원 등)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향해 언성을 높였던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 시장이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의 ‘4자협의체 논의’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4자 협의체를 이유로 시간을 끌게 됐다가 정말로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거나 한다면 ‘영구화’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는 나올 수도 있기 때문.

허 의원의 이런 질의에 대해 오 시장은 “현재의 서울시는 우리 시와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가 참여하고 있는 4자 합의 기본 정신을 그대로 존중하고 이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한편 국회에서는 서울시가 인천·경기와의 사전교류 없이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카드 정책인 ‘기후동행카드’ 정책이 ‘불통’으로 추진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허 의원은 “교통정책도 서울시가 협의조차 없이 독단으로 밀고 나가는 걸 보면 매립지 문제도 독단적인 일방통행을 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 문제만 얘기하자면) 기후동행카드 정책의 주요 사항인 지하철 10분 재탑승 무료는 5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논의해도 합의가 어렵다고 봤기에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매립지 문제는 4자협의체를 언급하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는데, 현재 정쟁화돼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오 시장도 속내를 직접 밝힐만한 시점은 아니긴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감에서 언급된 기후동행카드 정책 역시 인천시와는 사전 협의과정을 생략한 채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러 논란을 사고 있는 상태다.

실례로 오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인천시 국감을 통해 “수도권이 통합환승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걸 시·도별로 독단적 추진을 했을 경우 혼란이 클 수 있다”며 “수도권 3개단체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만큼 서울시의 단독행정에는 유감스럽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서울시의 취지는 좋지만 이런 문제를 사전 협의도 없이 강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3개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뜻을 모아 추진했으면 한다”고 서울시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