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5.18 민주화운동 폄훼·왜곡 유인물을 의원실에 배포 물의를 빚고 있는 허식 인천시의장을 시민단체가 ‘5.18 특별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틀 전 5.18 기념재단이 해당 유인물을 제작한 매체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던 만큼 사실상 허 의장과 관련한 논란은 인천시의회 안팎이 아닌 ‘전국구’로 확산되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역연대 소속 시민사회단체 일원들은 12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허 의장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와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힌 뒤 고발장을 공식 접수했다.
이들이 밝힌 허 의장의 혐의는 2일 인천시의회 의원실 전체에 “5.18은 DJ세력과 北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제목의 신문을 배포한 ‘5.18 특별법 위반’ 혐의다.
일부에서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을 자행하고 있지만 이미 대법원은 1997년 4월 “광주시민들에 의해 이뤄진 5.18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판결에는 “오히려 신군부에 의한 위법한 시위 진압은 폭동적 시위진압행위이며 국헌문란행위의 내란에 해당된다”고 밝혀 전두환 신군부가 내란의 행위를 한 것임을 결론짓기도 했다.
극우매체들이 편을 들어주고 있는 박근혜 정부마저도 2013년 6월 국회 대정부질의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를 통해 “5.18에 북한군의 개입은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기도 했다.
그러나 허 의장이 배포한 신문은 5.18이 북한 주도로 이뤄진 일부에서 나온 가짜뉴스에 해당되는 ‘북한 개입설’ 등 허위 내용을 적시, 지역사회는 물론 중앙언론에서 상당한 비판의 시선이 견지돼 왔다.
과거 대표적인 극우인사로 알려진 지만원씨가 특정 인터넷 매체를 통해 5.18의 북한 개입설 등을 확산시키는 행위를 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는 상태다.
5.18특별법 제8조(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는 신문·잡지·방송·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 5·18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이 10일 허 의장이 배포한 신문 기자를 ‘5.18에 관한 특별법(허위사실유포 금지)으로 고발했는데 현 상황이나 과거 사례 등을 참고하면 처벌 적용은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현재 인천지역 시민사회진영이 인천시의회를 향해 윤리위 회부를 통한 허 의장의 공식 제명을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연대 역시 “허 의장이 해당 유인물을 동료 의원들에게 공공연히 유포함으로서 특별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유포 죄를 저질렀다”며 유포의 행위로 보고 있다.
인천지역연대는 “허 의장은 시민들과 국민들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우리는 허 의장을 공식 고발하며 그에 대한 한 점의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민주당 시의원들은 허 의장의 입장표명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가동 여부를 검토한다는데 허 의장의 입장표명과 무관하게 윤리위가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