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정치권 빅이슈로 떠오른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논란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입장을 표명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6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현 가능성 없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정치 쇼'는 멈춰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만능주의 상징이 된 정당현수막 특권주의에 이어, 정치 표퓰리즘의 그림자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이해관계자들 동의와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 의견수렴과 공감대형성이 필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 되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인 표퓰리즘일 뿐이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논란은 현 지방의회 구성상 통과하기 어려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돼서는 더욱안되며, 수도를 ‘특별시’로 둔 나라는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각 시도가 ‘특별’자를 붙이는데 힘을 쏟고 있는 특별공화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서울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도 들썩여 '서울로의 빨대 현상', ‘서울만의 집중현상’을 가속화된다고 했다.
이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도 반대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구상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나 현실적인 검토 없이 국회 만능주의에 입각한 무책임한 얘기다고 비난했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국회가 특권의식에 빠져 반민주적인 입법 만능주의를 고수하는 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지･무능･무책임을 감추려는 정치 표퓰리즘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 정치를 해 주시길 여야 정치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