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욱 기자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중개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사진=조항욱 기자)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경기도내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중개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국토부, 시군구와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벌여 94개소에서 1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행정처분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전세 사기 가담 등 위중한 21곳은 수사를 의뢰했다. 이런 가운데 도가 11월 30일까지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62명에 대한 점검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점검 대상은 상반기 경기도 전세 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을 1회 이상 중개 계약한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별 계약 건수를 보면 1건이 2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5건 이상 중개한 인원도 10명이나 있었으며 그 가운데 1명은 14건을 중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상담 물건의 보증금액은 최소 2천만 원부터 최대 6억 100만 원이었다.
금액별로는 1억 원 미만 93건(21.5%)을 비롯해 1억~2억 원 미만 206건(47.8%), 2억~3억 원 미만 97건(22.5%), 3억 원 초과 35건(8.2%) 등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점검 결과가 주목된다.
점검반은 임차인들의 전세 피해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3년간 내역을 확인해 보증금 편취, 리베이트 등 특정 물건을 중개 거래하는 등 전세 사기 가담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설명 이행 등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및 확인·설명 부적정, 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특히 전세 계약 정보 거짓 제공,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은 수사를 의뢰한다.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은 “역전세난이 우려되고 있어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