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숙녀 기자
경기도청 전경
(뉴스통신=유숙녀 기자) 경기도에 사업장 휴·폐업을 악용, 과태료 및 부담금 등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업자들이 기승,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저해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8만 7,000곳을 조사해 납세 회피 사업자(법인) 430곳을 적발, 12억 4천만 원을 징수하거나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제외한 지방정부 수입원으로 분담금,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다. 세외수입은 장기 악성 체납자 상당수가 사업자다.
예를 들어 A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B법인은 사업장을 폐업하고 인근 C시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A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점을 악용해 세외수입 납부를 일부러 외면하는 체납자들이 많다. 따라서 경기도는 체납자들의 출자증권을 일괄 조회해 압류 처분하는 방식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출자증권은 공사 수주, 보증 증권 신청 등에 필수적인 것으로 통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른다. 영업을 계속하려면 반드시 출자증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조회 결과 22억을 체납한 사업자 430곳이 적발됐다. 도가 공제조합을 제3 채무자로 지정, 출자증권을 압류하자 430곳 중 101곳이 체납액 3억 4천만 원을 납부 또는 분납하기로 했다.
나머지 239곳은 출자증권 9억을 압류했는가 하면 소송 등의 이유로 90곳(10억)은 압류가 보류됐다. 예컨대 D시 E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8건 3,200만 원이 체납된 상태였다.
F업체는 G시 소재 건축물을 불법 증축해 시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1건(900만 원)을 부과받았지만 납부를 회피하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1억 2천만 원이 압류되자 자진 납부했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법인이 많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