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숙녀 기자
2019∼2023.8월 부동산 불법전매 및 교란 행위 적발건수 (자료출처=국토교통부)
(뉴스통신=유숙녀 기자)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 전매와 시장 교란 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2천여 건에 달해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
14일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부동산 불법 전매와 시장 교란으로 적발된 건수가 1,9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02건을 비롯해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2022년 311건, 2023년 1~8월 164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이 <주택법> 제64조와 제65조를 위반해 적발됐다.
주택법은 규제지역 등에서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양받은 주택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는가 하면 조합원 지위 거래와 청약통장 증서 거래 등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적발된 이후 분양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등 조치 완료 비율이 최근 5년간 적발건수 대비 33.2%에 불과했다. 적발된 10건 가운데 7건이 아직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조치 완료는 2019년 82건(27.2%), 2020년 133건(31.1%), 2021년 322건(40.6%), 2022년 98건(31.5%), 올 1~8월 28건(17.1%)이다. 완료 비율은 2019~2021년까지 증가 하다 2022년 이후 감소 중이다.
최근 5년간 ‘취소 곤란’은 796건이었고 ‘취소 중’인 건수도 540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 이후 입주 주택 명도 소송과 주택환수 소송 등에 따라 일부 주택의 환수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분양권을 매입한 ‘선의의 매수인’이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주택·분양권 거래 시장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년 300건 이상의 편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 시 선의의 매수 피해자를 막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국토부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편법 거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