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내년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30일 인천시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약 1만6000여명 농어업인에게 가구당 연 60만원씩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인구감소·고령화, 농어업 경영비용 상승 및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로 농어가의 소득이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같이 결했다.
이는 농어업이 가지는 환경보전, 식량안보, 전통문화 계승, 경관 보전,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해 공익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21년 9월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제정이후 지급금액, 재원분담률 등에 대한 시와 군·구간 이견으로 재정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민선8기 인천시는 ‘안전한 먹거리, 농어민과 상생하는 도시’의 농어업분야의 대표 공약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공약사업으로 선정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코자 했다.
그동안 시와 군·구간 쟁점사항이었던 지급대상, 재원분담률 등을 ‘군수·구청장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또, 군·구와의 소통으로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농어업경영체에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대상자로 개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시는 내년 공익수당지급을 목표로, 지난 6월 연수구청 등을 찾아 공익수당지급 참여요청으로 옹진군 등 6개 군·구와 재정 합의한후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시는 강화군 등 4개 군·구 농어업인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가구당 년 60만원, 재원분담률을 시 70%, 군·구 30%로 최종결정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이뤄나갈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한 결과다.
따라서 시는 군·구 재정합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추가제출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승인 및 지급대상 등의 변경을 위한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에 적극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지급대상 및 규모 등을 확정해 2024년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농어업인의 숙원이었던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유지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