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욱 기자
강화군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대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점검에 나선다.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인천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대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점검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게 직불 금을 주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쌀ㆍ밭ㆍ조건 불리 직불 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 제한돼 있던 요건이 사라져 전년 대비 자격 검증이 필요한 대상자가 많다.
이에 따라 군은 직불 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정수급 고위험군(신규 자, 관외 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등)에 대해 1차 점검을 벌인다.
이후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강화사무소와 실 경작 여부를 비롯해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는 등 오는 9월까지 철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 착오 등의 방법으로 잘못 등록된 경우 필요한 행정처분하고 실 경작을 하지 않는 자가 기본 직불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 취소 및 제한 등 엄격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요건에 맞지 않는 직불 금을 신청하면 환수 및 등록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반드시 본인이 적법하게 경작하는 농지에 한해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