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시-군·구 합동 규제혁신 특별팀(TF)회의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지역기업, 소상공인, 행정·복지 등 일상생활 전반의 시민불편 유발 규제해소에 나선다.

4일 인천시는 최근 이상범 시정혁신관 주재로 10개 군·구와 함께 2023년 제2차 시-군·구 합동 특별팀(TF)회의를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군·구 합동 규제혁신 특별팀(TF)은 기업환경과 민생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다양한 규제를 발굴하고, 인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규제 중요도를 논의하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시-군·구 합동 특별팀(TF) 회의에서 논의된 건의과제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시 중점과제와 기업·민생분야 규제 위주로 군·구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그리고 관내 기업·민생 관련 규제과제인 ▲차이나타운 특구 내 외국인 요리사 초청 요건 간소화 ▲서해5도 면허어장 내 포획·채취방법 개선 등의 규제를 발굴했다.

한편, 이번에 논의된 62건의 과제는 부서·전문가 의견을 들은 후 논리를 보강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상범 시 시정혁신관은 “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의 과감한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도의 규제혁신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 특별팀(TF) 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각 군·구에서도 적극적인 과제 발굴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