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신도시내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해법을 찾기위해 토론에 나섰다.
30일 인천시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천내 신도시 과대·과밀학급의 발생 원인과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배준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신도시내 과대·과밀학급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생원인과 현황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지난해 4월 1일 기준 인천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비율은 21.4%(총 1만3232명 중 2828명)로 전국 4위에 이르며, 과밀학급은 한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학급을 말한다.
특히, 저출산으로 전국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인천신도시 유입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신도시내 67개교 2413학급중 27개교 881학급이 과밀학급이다.
따라서 인천 신도시내 초·중·고등학교 36.5%가 과밀학급인 셈이며, 지역별 과밀학급 비율은, 검단(45.1%), 청라(36.5%), 송도(35.9%), 영종(26.7%) 순으로, 검단신도시가 가장높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정현 교육부 정책자문 위원은 “과밀학급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의 입주 시점에 맞춰, 학교 신설과 증축 등이 동반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수 대비 학교 수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의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각 기관별 토론자들의 해결 방안에 대해‘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과대·과밀학급의 문제점을 ‘학생과 교사의 교육적 측면과 안전·편의적 측면, 행정·재정적 측면’으로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환경공단 최계운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인천중원고 최은주 운영위원장, 인천이음초교 강기현 운영위원이 참가해 영종과 검단신도시내 교육환경실태 및 문제점을 제기했다.
시 교육청 전윤만 교육행정국장은 제288회 인천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시 고등학교 학교군 고시 일부개정’등 인천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과대·과밀학급 문제는 출생률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 구조적인 한계로 좀 더 탄력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도시개발 협의시, 시교육청 의견에 대한 적극 검토와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인천시 추진정책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인천시는 “신도시 및 택지개발 조성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교육감과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사업 규모에 따른 유발학생 현황 등을 근거로 제시한 교육청의 요청에 맞춰 학교용지를 도시계획시설에 결정·반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원거리학생 통학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신도시 중·고등학교 경유 버스노선의 이용객추이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중·장기 노선 조정에 대해 검토·추진중에 있다”고 했다.
신충식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사립학교이전을 통한 과대·과밀학급 해소방안’, 채홍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학교설립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등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인천지역 학부모님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기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 신도시의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물론, 인천의 교육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행숙 부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각계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돼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찾기 마중물 역할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