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인천시 특사경에 적발된 무허가 새우 양식장 내부 (사진=인천시)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무허가 양식장 운영 등 인천지역 해·내수면에서 각종 불법 어업 행위가 기승을 부려 철저한 지도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양식업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무허가 양식장 운영 및 건간망 조업 등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사경은 우범지역을 선정, 사전 정보를 수집해 무허가 새우 양식장 운영 업체 1곳, 무허가 건간망을 설치 수산물을 포획한 행위 5건 등 6건을 적발했다.
이 외에도 인천시 수산과와 옹진군은 어구실명제 위반, 선명 미 표기, 꽃게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등 불법 어업 행위 5건도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 6건을 비롯해 인천시 수산과 및 옹진군에서 고발된 사건 5건 등 11건을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양식산업 발전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산업법에 따라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수산자원 관리법에서는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배분량을 할당받지 않고 포획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선법은 어선의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어선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돼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안채명 특사경 과장은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어 어선어업 분야, 양식 분야, 유통·원산지 분야 등 다방면의 지도·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