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3기신도시 계획에 포함된 구월2지구 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일 ‘구월2지구 조성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사업 부지 대다수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지만 이에 대한 대안이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는 점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성명의 발단은 15일 있었던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구월2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남동구와 연수구, 미추홀구 일원 220만 586㎡에 1만 8천여 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인 해당 사업은 지난 10월 인천도시공사(iH)의 사업 추진 시 재원조달과 사업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자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시의회는 iH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자구책 등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원안 통과됐다. 이로써 iH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류됐던 사업을 8개월 만에 재개할 수 있게 됐지만 환경문제 이슈의 가능성이 발생한 것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들 시의회에서의 논의 내용을 열람해 본 바 시의회는 iH의 재정상황에만 집중한 채 사업 부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린벨트의 해제에 대한 대비나 대안 등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이는 지적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그린벨트는 도시의 열섬 완화, 미세먼지 차단, 도시민 건강 증대, 기후변화 대응과 완화 등 많은 도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점점 더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감안한 것이다.
특히 인천시 그린벨트의 경우 인천시 면적 대비 6.35%에 불과해 서울 24.6%에 보다 크게 낮은 상태인데 개발이 필요할 때마다 곶감 빼먹듯이 쓰려 한다는 지적이다.
즉 ‘개발제한구역’으로 명명된 그린벨트를 마치 ‘개발예비구역’으로 취급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구월2지구 사업이 그린벨트 해제하면서까지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구월2지구 개발이 포함된 3기 신도시 계획은 서울의 부동산 폭등을 잡기 위한 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기획된 것이다.
그러나 공급 물량 확대로 인한 집값 하락은 여러 번의 실패로 증명된 정책이며 발표 당시와 달리 현재는 부동산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수도권 중심 일색인 현재의 계획은 수도권 집중화를 더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과시킨 인천시의회는 미래세대의 녹지공간을 뺏어간 행위를 한 것인 만큼 스스로가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야 한다”며 강경한 논조를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