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기자
강화군이 마을안길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다.
(뉴스통신=이인수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군민 재산권 보호와 도로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해 마을안길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5월까지 약 5년간 285억 원의 예산을 투입, 보상을 완료하며 개인 도로를 공공용 도로로 탈바꿈시키는 큰 성과를 거뒀다.
미불용지는 과거 일제 강점기 및 6.25 전쟁 후 1960~1970년대 본격적인 개발 시대인 새마을사업부터 개인 사유지를 조금씩 양보해 확포장 후 공공용 도로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그 효력의 승계가 어려워 주민들 간의 갈등, 도로 폐쇄, 원상복구 요구, 지하 매설물(상ㆍ하수도관, 가스관 등) 매설을 반대해 왔다.
특히 소송 제기 등 민원을 제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고 마을안길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약하고 많은 예산투입이 예상돼 보상에 어려움 등이 있었다.
하지만 군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 청취 및 대화를 통해 민선 7기, 민선 8기 공약사항 일환으로 2019년부터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사업에 대해 내부 방침을 수립, 보상지침을 마련했다.
마을 이장 회의 등 홍보를 통해 신청받아 군청에서 대상지를 선정,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 의뢰 및 측량성과를 토대로 감정 평가를 진행해 신청인들과 협의 취득 후 보상금 지급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23년 5월 기준 3,000여 필지를 접수받아 1,800필지, 축구장 20개에 달하는 면적 약 13,703㎡(4,145평)를 강화군 토지로 매수했다.
이에 마을안길 분쟁지역 민원 해결 및 도로 관련 소송 감소로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했고 미불용지 보상금은 물론 분할측량 비용, 감정 평가 비용 또한 군이 자체 예산을 편성, 군민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와 관련 유천호 군수는 “민선 8기 2026년까지 총 15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마을안길 미불용지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으로 군민 재산권 보호와 도로관리 기능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